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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저비용 고효율의 투명행정을 통해 국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제 1장 총칙
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원스탑(One-Stop) 민원처리시스템(이하 "본 사이트"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본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

① 본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시스템 명, 시스템 소재지, 서비스 내용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.

② 본 사이트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보호법,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
제 3 조 약관 외 준칙
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.

제 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


제 4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

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본 사이트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.

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본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③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본 사이트가 이를 승낙한 경우, 본 사이트는 회원 ID와 기타 본 사이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
본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.

 가.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

 나.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

 다.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

제 5 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

① 서비스 이용은 본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회원은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을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.

③ 본 사이트는 본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 가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
 나.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
 다.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
 라.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본 사이트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

 마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
 바.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
 사.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
 아. 본 사이트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
 자.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
 차. 타인의 개인정보,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

 카. 본 사이트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 타.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

 파.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본 사이트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

④ 본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본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회원에게 사전  통지한 후,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⑤ 본 사이트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허위기재 하였을 때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.


제 6 조 회원 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보류

① 회원은 개인 신상 정보를 사이트 내에서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② 본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,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 -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

 -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

 - 기타 본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
③ 제2항에 의해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는 경우, 본 사이트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본 사이트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④ 본 사이트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⑤ 다음의 경우 본 사이트는 회원의 아이디(ID)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 - 회원 아이디(ID)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 -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

 - 기타 본 사이트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제 3장 권리와 의무


제 7 조 개인정보보호

① 본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시,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여 수집합니다.

② 본 사이트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. 단,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사이트의 관련기관 등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.

③ 본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

④ 본 사이트는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.

⑤ 본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적한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.

⑥ 1, 2, 3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이트이 이를 변경할 경우에 본 사이트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⑦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(소속,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)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,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(제공받는 자,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)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⑧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.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

⑨ 본 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
제 8 조 (본 사이트의 의무)

① 본 사이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본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③ 2항의 범위 내에서, 본 사이트는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,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④ 본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,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
⑤ 본 사이트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,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,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.

⑥ 본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

⑦ 본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

제 9 조 (회원의 의무)

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회원은 반드시 본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
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가.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
 나.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본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
 다. 본 사이트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 라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
 마.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
 바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
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⑤ 회원은 본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회원이 약관에 위반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본 사이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.

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 4장 서비스 이용


제 10 조 (정보의 제공)

본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

제 11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사이트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
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
제 12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① 서비스의 이용은 본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본 사이트에서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② 본 사이트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

제 13 조 (서비스 이용 책임)

회원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S/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제 14 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
본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, 홈페이지,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

제 15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
① 본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 가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
 나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
 다.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본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.

제 5장 손해배상 등


제 16 조 (손해배상)

본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제 17 조 (면책조항)

① 본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② 본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본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본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제 18 조 (분쟁의 해결)

본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본 사이트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